천안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예산 적자가 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천안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1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분식회계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온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천안시가 즉시 명확한 부채현황과 지방재정 상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시장의 직접 진상규명과 함께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천안시민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오후 감사결과에서 천안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07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총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 해 14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결산서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또 천안시는 지난 2007~2011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증액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계 470여억원을 과다 계상했으며, 2008~2011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 655억 원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가용 재원을 부풀려 선심성 사업 등에 편성해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세입·세출 예산을 왜곡·편성 운용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특정한 목적에만 집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등을 부당하게 일반회계에 전출해 충당했다며 시는 이러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 정당한 결산심사를 방해하고 마치 지방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점검 감사결과에 따른 천안시의 수 년 동안 지속돼 온 부당한 예산편성 및 분식 결산으로 인한 재정 건정성이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천안시의 전반적인 정책실패와 행정실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는 60만 천안시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천안시의 재정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며, 이에 현 천안시장의 방만한 사업과 재정악화, 공직부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