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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부정부패 심각

분식회계·차명계좌 개설·뇌물수수 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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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6 19:41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우정사업 경영개선 실태 감사결과

-전직 별정우체국장 등 15명 검찰에 수사 요청

우정사업본부가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개설 및 뇌물수수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우체국장 지위를 승계 할수 있는 별정우체국에서는 신임 우체국장 추천 등 뇌물이 오가고, 직원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망자 명의로 차명계좌까지 개설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우정사업 경영개선 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이 국가로부터 지정 받아 설치·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부정부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우체국은 도입된 지 이미 50년이 넘었지만 우체국장을 자녀·배우자 등에게 그대로 승계함은 물론, 후임 국장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 2007년 1월, 충청지방우청청 소속의 모 별정우체국 A 국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B씨를 후임국장으로 추천하면서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난해 4월까지 매월 우체국에 배정되는 우편취급 수수료 6400여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됐다. 또 경북과 전남 지방우정청에서도 후입국장을 추천하면서 1억 8500만원과 6300만원을 각각 수수하는 등 불법 금품수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762개에 달하는 별정우체국은 운영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연평균 501개 별정우체국이 경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2010년 기준 5년간 누적 적자규모는 1002억 원에 달했다.

실적부풀리기를 위한 분식회계로 우정청은 지난 2007년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2007~2009년 3년간 적게는 120억 원, 많게는 1191억 원의 경영수지를 과대 계상했다.

우편사업에서도 수익성은 뒤로 한 채 직원 성과급 관련 매출액을 높이는데 혈안이 됐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지난 2010년 모 업체와 단위당 비용 3282원 보다 낮은 1282원 낮은 2000원을 적용해 120만건의 택배물량을 취급, 15억 여원의 적자가 발생했슴에도 불구하고, 물량에 따른 성과평가로 인해 지난해 택배사업 1위 부서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직원 성과급과 연계된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원가이하로 택배수수료를 감액했다. 또 민간 택배사가 접수한 물량을 평균 49.2% 할인된 요금으로 인수해 매출이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등 2008년 이후 3년간 택배 부분에서 2874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 우체국 직원이 영업실적을 노리고 사망자 명의 등으로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11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으며, 공익재원으로 빈곤층 가장의 상해 위험을 보장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에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 659명을 부당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분식회계나 자의적인 결산으로 경영성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별정우체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별정우체국장 추천 관련 뇌물을 받은 전직 별정우체국장 등 1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금품을 건넨 현직 별정우체국장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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