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청장 우기종)은 한국인구학회(회장 이승욱)와 공동으로 19일 지난 연말 발표된 2011년 인구추계 결과에 따라 변화하게 될 사회보장 체계 등 중장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전망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추계결과가 앞으로 연금, 보험, 노동, 교육, 산업, 고령화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금례(여성가족부)장관의 인사말과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도출된 통계적 가정과 최근의 인구변동 추세에 대한 기조발표(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서운주)에 이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동, 교육, 보건, 이민정책,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이 신추계결과의 각 분야별 함의를 토론했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는 2030년까지 성장하지만, 저출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한 한국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순옥 박사는 신인구추계 결과가 연금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신추계에서는 2050년의 기대수명을 남자 85.1세, 여자 89.3세로 구추계보다 각각 2.2세 및 0.4세 씩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생산가능인구 규모 이외에 실질적인 부양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집단의 고용을 증대시켜 실제 생산참여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발원 최상덕 실장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모집이 어려워져 대학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많은 대학이 성인학습자 모집에 나서고 있으며, 생산활동인구의 창의성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