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발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MB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26일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100명(수도권 33명, 비수도권 6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13일까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MB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46.5점의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MB정부의 4대강사업과 수도권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는 30점대의 최악의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전반에 대해 76점대의 평가를 내렸다.

지역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기초단체장의 80%가 ‘예산 부족과 불충분한 세입 등 재정 여건’이라고 응답했고, 지자체 재정상황이 괜찮은 편’이라고 응답한 기초단체장은 전체의 10%에 그쳤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킨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전체의 72%가 ‘MB정부의 종부세 완화 및 각종 감세정책’이라고 응답했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78%가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지역발전도와 관련해 전국 기초단체장의 50%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타 지역에 비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기초단체장은 26%에 불과했다.

수도권은 60.6%, 비수도권은 44.8%가 자신의 지역이 낙후되었다고 답변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역발전도가 낙후되었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타지역에 비해 발전했다고 응답한 기초단체장들은 발전원인으로 ‘지방정부의 주체적 역량 및 의지(38.5%)’, ‘지자체 재정여건(26.9%)’, ‘중앙정부의 관심 및 지원(11.5%)’,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3.8%)’을 꼽았다.

낙후원인으로는 ‘불충분한 세입 등 지자체 재정여건(34.0%)’과 ‘중앙정부의 무관심 및 지원부족(32.0%)’, 정부의 불균형 발전전략(24.0%) 등을 주요원인으로 제시했다.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재정부족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경제 침체 31%, 교육 및 복지수준 열악 13%, 인구유출 13%, 기타 3% 순이었다.

수도권 단체장의 절반이 넘는 51.5%가 재정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한 반면, 비수도권 단체장들은 지역경제 침체(37.3%), 재정부족(29.9%), 인구유출(19.4%)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균형발전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과제로는 ‘지방 주도의 상향식 지역발전 체계 구축(39%)’, ‘중앙정부의 관심 및 예산지원(30%)’,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의 개발(15%)’, ‘수도권 위주의 정책개선 (14%)’ 등이 제기됐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서는 찬성 78%, 반대 13%, 잘 모름 9%로 기초단체장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심무기자 smyouk@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