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최규연)은 30일 올해 비축사업 규모를 1조 600억 원(구매 5300억 원, 방출 5300억 원)으로 정하는 등 2012년 비축사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리를 중심으로 원자재 구매 규모를 확대해 지난해보다 1700여 억원 증가한 5300억 원 상당을 신규 구매한다.

희소금속의 경우 리튬·인듐·코발트·비스무스 등을 구매해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조기 확충하고, 스트론튬·탄탈륨 비축을 새롭게 시작한다.

방출은 지난해보다 1300억 원 감소한 53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비축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조 2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경기둔화 및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방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비축 물자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출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이 외상으로 비축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보증서의 제출 방식을 간소화하고, 외상방출 연장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인하한다.

또한 수급상황, 가격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량.방출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환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국내 가격 상승 효과가 완화되도록 하는 ‘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4년간 품목별 비축목표량 차등화, 구매 및 방출기준 수립 등 비축시스템을 정비하고, 지난 2007년 ‘국내 수입수요의 17일분’이었던 비축규모가 2011년에 52일분으로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며, “올해는 정부의 ‘공생발전’기조에 맞춰 중소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비축 물자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방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