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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2.23 09:44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중앙인사위원회는 건국이래 60년간 유지돼온 공무원 충원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공무원 채용제도는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충원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행정, 외무고시를 비롯한 공직자 채용시험의 경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고급 두뇌의 등용 제도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때문에 중앙인사위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일괄 공채, 배치 방식에서 '예비시험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5급 행정, 외무 고등고시 및 7,9급 시험을 '공직 후보자 선발'을'예비시험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관심을 끌게 했다.

이 제도는 종전의 방법과 다르게 채용 예정 인원보다 예비시험을 통해 15-20% 정도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풀(pool)제를 만들어 각 부처가 면접을 통해 적격한 인력을 뽑아가게 한다는 게 골자다.

중앙인사위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채용 시험도 그동안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과 단순논술형에서 관련 과목들을 통합하는 사례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새 제도가 성공을 거둘 경우 그동안 지적돼왔던 고시제도의 병폐가 어느 정도 보완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용 시점부터 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경쟁의 기풍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부처별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적기에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수궁할 만하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 한다. 우선 임용과정에서 예비합격자들이 제때 임용되지 못할 경우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큰 틀에서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선 인적자원의 낭비가 지방에 까지 확대되면 해마다 1만 8천여명 정도의 '예비시험' 통과자를 양산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예비합격자'는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풀에 남이 있는 기간동안 생계를 꾸리기 위해 겪는 혼선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인재를 확보해 놓은 채 '예비후보자'들에게 기다려보라는 식의 채용 방법이 합리적일지 의문도 된다. 또 확보된 인재가 가다릴 수 없어 민간 취업 후 공직에 재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발상 지체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공직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충원하는 방안은 시작은 좋치만 '예비후보자'의 입장에서 폭넓게 가다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고시제 하에서는 전문가들의 공직 입문은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예비시험'제도도 좋지만 지금의 개방형 채용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검토 대상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