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으로 갈수록 이 같은 진풍경은 보기쉬운데 이들은 번호표를 받고 실제 접수까지 하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해 하루를 꼬박 공쳐야 할 판이다. 여권 발급 받기가 어려워지자 민원인 들의 질책이 빗발쳤다.
이 틈새에 여권을 빨리 받아 준다는 여행사와 대행사까지 끼어들어 국민을 등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럴때면 혁신정부 운운하는 소리가 국민의 속을 더 뒤집어 놓는다.
정부는 일이 있을 때면 혁신을 내세우고 자랑을 일삼으면서 국민의 불편한 곳을 어루 만질 수 없을 정도이고 보면 여권 발급같은 초보적인 서비스에 대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한심 스러울 뿐이다.
선진국은 우체국과 공공도서관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는 분통이 터질 뿐이다.
이렇게 여권을 발급 받기가 어려운 까닭은 지난해 9월부터 여권사진을 부착식에서 전사식(스캔후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꾼 데다 해외여행 연수 등으로 여권 수요가 늘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땅히 여권 발급기와 창구를 늘려 국민 불편을 줄여야 했으나 괴으름을 펴 왔다.
이는 외교부가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될 경우 대당 1억원을 홋가하는 여권발급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구입 대책을 세우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니 행정편의주의를 엿보게만 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어 이달 1일부터는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가장 편리한 기관을 인터넷에서 검색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했다. 정부는 예약시스템제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접수량을 예약자에게 할당하고 전용 창구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는 5월부터는 지방에서도 여권을 발급 받기 쉽게 하기 위해 여권발급 분소제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16개의 여권발급 기관이 광역시도에서 여권업무를 수행했으나 지역별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 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에 접수기능 위주의 소규모 분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전국 20여 곳의 분소를 신설, 여권 접수와 교부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충남도내의 경우 천안, 서산, 보령 등 3개 지역에 여권접수 지방분소가 설치되게 돼 앞으로는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도청이 있는 대전까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리고 10여일 이상씩 걸리던 여권발급 업무가 분소가 문을 열면 5일안으로 여권 발급이 단축될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런데 충남도내에서 발급 받은 여권은 지난해 13만5천591건인데 이는 전년도 대비 3만9천967건이나 많아 41.35가 증가한 셈이고 갈수록 여권 발급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의 지방분소 설치 운영제도는 여권발급기의 효율적 활용과 보안성 개선을 위해 여권 제작을 집중화하되 접수는 분산시켜 조기 발급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다.
국내 여권발급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으나 성수기에 접어들면 15일이 걸려야 발급받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여권을 빨리 발급 받으려면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미리 여권을 받아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