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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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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08 11: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에서 학교폭력대책법을 만든 지 3년이 됐지만 학교폭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는 피해 학생에게 등하교 때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책까지 세워 발표한적이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학교 가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재학생인 경우가 많다는데 충격적이다. 이 가운데는 용돈을 뜯으려는 등 단순 폭력에서 조폭을 상징하는 폭력서클까지 있다니 어떻게 마음 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공포에 짓 눌린 학교 분위기 속인데도 학교와 교사, 교육 당국은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런지 답답한 마음 뿐이다.

소문에는 학교 폭력 사건이 시도교육청까지 알려질 경우 교사들의 승진이나 학교 위신에 지장이 생길까 봐 쉬쉬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는 아연 질색할 수 박에 없다.

학교 폭력 피해신고는 지난 2005년 786건이던 것이 1년 뒤인 2006년에는 1천683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학교 폭력의 양상이 성인들의 조직폭력 못지 않게 바꿔져 가고 있다. 이렇다보니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자살 기도와 가출, 보복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피해를 본 학생들은 보복이 두렵고 학교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피해 학생은 신고조차 두려워하며 가슴앓이를 하는 딱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하고 남학생 못지않게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집계한 바로는 지난 2001년 8.5%이던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2006년에는 17.8%로 곱으로 증가해 이는 8%의 고교생 피해율의 2배 수준이여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리가 분별치 않은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학교폭력이 이제 극단적인 피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때문에 학생 선도의 일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다. 학교의 적극적 노력이 없으면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모든 교사가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교내 폭력담당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의 안이한 대책은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피해학생이 요청 시 신변보호를 해주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것마져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폭력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학생비율이 45.9%나 된다는 한 조사 결과이고 보면 피해 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불안을 말끔히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학교와 교사, 경찰,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학교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할줄 안다. 특히 학교에서는 상담교사에게 수업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비행 학생들을 엄히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에 사화와 학교가 팔을 걷어 붙이고 학원 폭력 대책을 세워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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