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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입 등록금 의존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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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15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국내 대학의 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이 선진국 유수대학의 1.5~5배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높아진 대학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14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교육분야’에 앞서 배포한 ‘대학교육 재정 확충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국내 대학재정 수입원을 적립금과 연구사업 수입 등으로 다양화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5년 국내 사립대학교의 재정수입 15조3986억원 중 등록금 수입(수업료 포함)은 10조548억원으로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수입 3조574억원 중 27.7%인 8476억원이 등록금 수입이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등록금 비중이 31%였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각각 43.2%와 49.2%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등록금 비중은 21%에 불과했고 스탠포드대학교는 18% 정도만 학생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재정 수입 중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적립금 비중이 31%와 17%에 달했고 연구사업 수익은 22%와 37%였다.

싱가폴국립대학의 경우도 등록금 수입은 12.2%에 그쳤고 정부지원이 50%, 연구사업 등 기타소득이 17.7%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같은 예를 들며 “외국의 주요대학들은 대학 운영에서 등록금수입이 국내 대학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신 대규모 기부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의 비중이 매우 크고 정부와 민간에서 얻는 연구사업 수입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이나 컨설팅, 기업과 기술연계 등의 사업수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대학은 재정투명성을 높이고 수익사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금 모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적립금 운용 방안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종합부동산 세수를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교육에 지원되는 고용보험기금을 늘리고 대학 재정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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