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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지속된 충청차별 타파 결의

자유선진당, 충청홀대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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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27 20:0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이 27일 ‘충청홀대 백서’를 발표하고 충청차별 타파를 결의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오후 권선택 후보(중구), 임영호 후보(동구), 이현 후보(대덕), 이재선 후보(서구을) 등 4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수 십년간 지속돼온 충청홀대론을 타파하기 위해 총선에서 영호남 패권주의를 종식시키겠다”며 11대 홀대사항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홀대 백서’를 통해 “우리에게 지방은 언제까지 2류 국민, 2류 기업이 내려가 사는 곳으로 머물러야 하는가?”라며 “지방은 국가경쟁력이란 미명 아래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 육성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는 후방기지에 불과한 것인가. 그리고 충청권은 수도권과 영호남 패권정치에 희생만 당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 4년간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대적으로 추진돼 왔다. 수도권을 국가경쟁력의 동인으로 삼고, 지방은 수도권의 성장 과실을 조금 넘겨주면 되는 대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이용의 효율화란 명분으로 그동안 금기시 됐던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대폭 허용했고, 입지규제도 풀었다. 14개의 첨단업종 뿐 아니라 96개 업종까지 허용했고, 팔당상수원의 자연보전권에 대한 규제도 풀었다. 서울의 경우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이익이 일부 기업집단에게 사유화 되는 반면, 과밀화와 삶의 질 악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수도권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이 져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수도권 집중개발전략은 상대적으로 지방홀대 조치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4년간 지방은 수도권을 집중지원하려 했던 정책차별과 오류로 인해 피멍든 시기였다. 전격적으로 제안된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 무시의 상징이었고, 울던 아이 떡 하나 준다는 자세로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권에 분산 배치한 과학벨트 사업은 형식적인 지방 달래기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에 돌아온 몫은 겨우 44%에 불과하게 됐다”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나라운영의 결정은 결국 사람이 한다. 그래서 국가 의사결정기구에는 출신지역이 중요하며, 충청의 홀대는 바로 핵심 정책결정에 충청권 사람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충청권이 단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정치의 변방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영호남 패권정치에 희생되고 변방에서 곁불이나 쬐는 그런 대우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단합이 우선이다. 우리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가 지켜야 할 힘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백서의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짜고 천안을 선거구 증설을 무산시켰고, 느닷없이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당초 약속과는 달리 과학벨트를 대구와 광주에 분산배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08년 정부가 제시한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제2경부고속도로 약속은 4년간 17억 원을 투자한 뒤 삽질 한 번 못했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조차 제외시켰으며, 충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중앙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타 도시와 차별했고, 민영공항 가운데 청주공항만 민영화 시켰으며, 장'차관 인사도 영남인사가 독식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후보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같은 충청홀대에 대해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대전·충청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할 것”이라며 “충청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고 충청홀대라는 말이 사라질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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