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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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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29 19: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시는 내달 중 재정·회계·세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현장·실물경제에 밝은 각계각층 인사 58명을 선정,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교실 개설해 시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고시 할 방침이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경제과학, 투자통상, 일반행정,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녹지, 교통, 도시건설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별 예산편성방향이나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전체위원회 임원진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별도 구성의 운영위원회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편성에 참여하게 되며 예산담당 공무원간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11월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해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월 지방재정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송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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