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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원주민지원 ‘빈축’

세종시 정부청사 건물청소마저 주민단체에 위탁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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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15 18:4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백수)와 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종길)은 세종시내에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위탁관리 사업에 대해 주민단체가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단체는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면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보장 및 소득 등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등을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지정, 고시 하고도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세종청사의 1단계(국무총리실 등)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당연히 주민단체로 위탁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시설관리가 이미 정부 조달청의 입찰로 진행됐고, 조만간 세종시 정부청사의 건물청소 또한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어 현재로선 주민단체가 위탁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세종청사의 시설관리 조달청입찰은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14개 대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정도로 입찰참가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주민단체의 운영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는 실정으로 원주민지원 사업이 허울에 불과 하다.

주민보상대책위원회와 주민생계조합 관계자는 “건설청장 고시는 건설청장 개인이나 건설청이 독단적으로 고시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청장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고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명시된 공공기관은 세종시내 건설되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며, 행정안전부의 건설청 고시를 무시하는 행태는 관료화에 빠진 행정편의주의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어 준 원주민이 세종시로 재정착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 위탁 관리 사업은 반드시 주민단체가 위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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