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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5.03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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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전시는 지난 2004년 전남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두번째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3년간 아무런 예산 지원이 없다가 올해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 11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적은 5억원을 책정했다”주장했다.
또 “5개 구청도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시가 학교급식에 배정한 5억원의 예산규모도 타 시·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올해 충남의 경우 120억원, 규모가 비슷한 광주도 9억6천만원, 울산 6억7천만원을 배정했다”며 이는 보여주기에 급급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와 5개 구청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채 단체장이 임의로 1억원을 책정, 집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난해 7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시의 급식조례도 3월 22일 입법 예고를 마쳤음에도 한달이 넘도록 시의회에 심의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자치구의 올바른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예산 확충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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