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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5.08 19: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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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향정사범의 경우 재범이 많아 법원에서는 대다수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에 청구된 마약류사범 관련 영장청구 건수는 모두 9건이며, 이 중 향정사범에 대한 것이 6건(66.7%), 대마사범 3건(33.3%)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율은 77.8%로 전체 7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로 구속된 사례를 보면 정모씨(33)의 경우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에 따른 전과 4범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모씨(27) 역시 향정 전과 2범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다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주모씨(46)와 신모씨(51) 등도 각각 향정 전과 2범과 6범의 전력을 가진 가운데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충남지방경찰청의 마약류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마약류사범 중 향정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충남청은 지난 3월과 4월 ‘상반기 마약류사범 일제단속’을 벌여 58명을 붙잡았으며, 이 중 33명을 구속했다. 사범별로 보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향정사범이 32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사범 19명(32.8%), 마약사범 7명(12%)이었다.
충남청은 이들 중 대마사범 1명과 향정사범 전원을 구속, 향정사범에 대한 강경한 수사방침을 고수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마약사범의 경우 야생초를 모르고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훈방조치를 하고 있지만, 향정사범의 경우 중독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며 사회질서를 크게 파괴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단순투약자 검거활동 뿐 아니라 판매책 등 공급자 위주의 추적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 지역 내 마약류사범 중 향정사범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인데, 경찰청이 2005년 집계한 향정사범은 전체 마약류사범 4090명 중 가장 많은 2835명(69.3%)이었으며, 전년에서도 전체 4741명 중 2909명(61.4%)이 향정사범으로 가장 많았다.
/최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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