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원가 전환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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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5.14 19:50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이달말 올해 버스회사간 운송원가 협상을 놓고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점 등을 대폭 개선한 원가구조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시와 업체간 갈등이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쓰면 쓰는대로 사후 보전적 원가지급방식’이라는 시민단체 및 지역 언론의 지적에 따라 버스업체별 보유대수 등 총량적 개념에서 지급하던 운송원가를 버스대당원가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의뢰한 '2007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이 마무리 됨에 따라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운송원가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말 버스업체별로 금년도 운송원가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제기되온 준공영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마련, 금년도 운송원가 협상과정에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고비용·저효율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연료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지급기준을 ‘대당 운송원가 상한제’로 전환하고 적정이윤의 약 10%를 성과이윤으로 책정, 경영 및 서비스 평과결과에 따라 등급화(S,A,B,C급)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버스업계 스스로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연료비 지급방식의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노선별 연비를 산출하는 용역을 통해 ‘노선별 연비 지급방식’으로 전환한다.

운송원가 산출기준이 현재 전체업체 평균단가로 적용되는 정비재료비, 기타원가 등 일부 항목을 원가절감 노력 우수업체인 효율성 상위 50%~70%업체 평균단가를 적용, 버스업계의 원가절감노력을 강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에정이다.

이밖에 각 업체에 지급된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외부회계검토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버스운행의 정시성과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올해말까지 버스운행관리지원시스템(BMS)를 구축하고 도시철도 1호선 전면개통에 따른 대대적인 노선개편작업을 거쳐 간선 및 지선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적정운행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원가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 버스업계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돼 운송원가구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어 “준공영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지만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준공연제 시행을 원점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