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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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5.24 18:35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충남지역 일부 공직자들이 최근 각종 이권 개입과 비리혐의로 수사기관에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참여정부가 국정지표로 내세웠던 ‘깨끗한 참여정부’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불법 골재 채취를 알았음에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연기군청 7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연기군청에서 골재 채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3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전지검은 지난 7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사유지를 불법 보상해 준 혐의로 충남 공주시의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전의 모 구청 계장은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가하면, 충남 공주시청 모 과장은 지난 2005년도 단행된 지방행정직 5급 사무관 승진에서 청탁을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3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적발됐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비리는 일선 시·군 뿐 아니라 대학 및 공기업 등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충남대 양현수 전(前) 총장이 재직시 정책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장선거 시 도움을 준 일부 교수들에게 전공과 무관한 정책연구비를 무분별하게 배정하고, 그 과정에서 양 총장이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본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외유논란을 빚고 있는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연수가 대전지역의 일부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지역 공직자들의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잇단 공직자 비리에 대해 지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에 힘쓰겠다고 외치지만 역대 정부가 언제나 그랬듯이 임기 말이 되면 일선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해도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방 일선공직자들의 탈선은 근절되기 어렵다”며 “중앙 및 지방 공직자, 정치인들을 포함한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로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