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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청문회나 국정조사 필요”

1조 4천억 국민혈세 낭비·재벌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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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22 19:33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입찰담합에 국토해양부도 개입 의혹

민주당 박수현 의원(사진·국토해양위원회)은 지난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입찰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와 재벌 배불리기, 부실공사에 따른 보의 안전성 위험 등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4대강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4대강사업의 문제점 10가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10대 문제점은 ▲국가재정법 등 현행 법률 및 제도 위반 ▲홍수위험성 증가 및 가뭄피해 방지에 무용지물 ▲수질악화 및 식수오염 ▲보 주변 농경지 침수 ▲ 부실공사에 따른 보 안전성 위험 ▲입찰담합 등 재벌 배불리기 및 공무원 비리 ▲친수구역 조성에 따른 난개발 및 수자원공사의 부실화 ▲재퇴적(헛준설) 및 지천 역행침식 발생 ▲대운하 위장사업 의혹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4대강사업 턴키입찰 담합에 민간 건설사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공하려는 정치적 목표 때문에 속도전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가 담합 가능성이 높은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을 방조했거나 담합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담합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낙동강 24공구(칠곡보)의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 개입의 증거로 ▲국토부가 비공개로 검토한 준설량 축소 내용이 사전에 업체에 유출되고 ▲준설량 축소로 입찰 재공고를 실시해야 했음에도 당초 공고안대로 입찰을 강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준설량을 축소하는 편법적 공사발주 ▲24공구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업체 유착 등을 제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 턴키발주의 높은 낙찰율(평균 93.4%) 및 입찰담합으로 약 1조 4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으며 재벌의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또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때문에 4대강사업 완공이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올해 3월, 6월 등 세 차례나 연기됐고, 아직도 전체 170개 공구 중 56개 공구, 16개 보 중 5개 보가 준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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