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계속되는 8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8월 국회 소집을 강행할 태세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할 일이 많아 열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며 나섯다. 그러나 이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고집하는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보면 방탄의 의도가 역역하다. 이 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끝내고 다음날인 4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잔꾀는 국회를 열어야 자기들의 식구가 법망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탄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기부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박지원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박 원내대표의 법사위원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그래서 여전히 변화와 쇄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둔감한 구(舊)정치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여야는 새 국회가 구성되면서 국민에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의 포기, 남용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또 다시 거짖말이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사례부터 특권의 포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회는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고 그렇다. 때문에 새누리당만 탓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반대표를 던졌다.
8월 방탄국회를 위한 포석이었음을 확연해 준 셈이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이 악용될 상황이다. 그래서 이해찬 당 대표는 검찰로부터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야겠다는 의사로 일관햇다.
이 당 대표는 명분상으로 8월 임시국회는 민생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특검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내 세웠다.
물론 걷으로 볼 때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오는 9월4일 헌법재판관 네 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현재 공석인 자리까지 포함해 재판관 다섯 자리가 비게 된다. 때문에 8월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헌재 업무가 완전히 중단될 위험도 있긴하다.
국회법상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결산 심의도 끝내야 한다. 이밖에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 활동 등 8월에 국회가 열려야 할 이유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열흘 정도 남은 국회 회기 중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8월 임시국회만 언급했다.
더욱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시 국회 소집일이 내달 4일 인데 이 날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이어서 ‘박지원 방탄국회’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하고 있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등에게서 1억원가량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로부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표적수사 희생양’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렇게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될 것이다. 검찰에 나가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는 게 옳은 줄 안다. 그런데도 박 원내대표는 검찰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기소하면 법정에서 결백함을 가리겠다고 버티고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당 수장으로는 해야 할 모습은 아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도 방탄국회 타령을 할 처지는 못 된다. 자기네 의원은 보호하면서 야당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발벗고 나서겠다는 생각도 그렇다.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야가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무작정 정치적으로 공격만 할 것도 아니다.
정치권이 과거와 달라졌거나 적어도 그러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줄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같은 여야의 주장은 ‘방탄국회’냐 ‘민생국회’냐를 두고 기쌀움을 벌이고 있어 민심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연속이란 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당 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작금의 행태는 오히려 표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이 술술 나왔는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아야할지 몰라 정치인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란 멍에를 벗기기에 어렵게 하고 있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