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지역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려도 컸다. 특히 무상교육에 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과 우려가 집중됐다.
재원 대책을 놓고 지역 교육청과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재정 마련 방법이 고교 무상교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고르게 확대한다는 점에서다. 세계적 흐름에도 맞다는 의견이다.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스웨덴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12년간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학제가 같은 일본도 2010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컸다. 무엇보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 교육청에 재원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 부담시킨다면 부담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우려가 많았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일반고의 경우 연간 150만 원가량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재학 중인 고교생 6만3000여 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해마다 무상교육에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셈이다.
대전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워낙 덩치가 커서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도 학교 급식 예산도 빠듯한 교육청의 살림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가 큰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전액 국고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교육부는 총 비용을 약 9조3000억 원, 기획재정부는 약 7조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면 실시되는 2017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전체 고등학생 160만여 명에게 약 2조 15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액 국고 부담, 추가 예산만 국비 부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지방비에서 지원하던 특성화고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 교육청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액 국고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풍선효과’를 점치며 제2의 교육피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타 교육 사업에 쓰일 지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교육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한정된 교육예산이 교육복지 예산으로 계속해 지출된다면 결국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은 낙후된 교육시설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유 초 중학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으로 타 교육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까지 추진된다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율형사립고, 사립 특목고, 사립 특성화고와 형평성도 문제다.
사립이라지만 일반 사립고는 무상교육을 받는데다 자율형공립고와 공립 특성화고와의 차별에 따른 불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형사립고가 출발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격”이라는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정책 및 재정 투자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재 학업중단 학생이 7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찜통교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실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교육 과정인 공교육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복지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거나 교부금에 떠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고 “각종 무상교육 복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교육의 기본부터 확실히 다지는 정책과 예산투자에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안순택기자 sootak@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