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학부모 입장에선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타당하다. 새 정부는 의무교육 과정이나 다름없는 고등학교에는 지원을 외면하다시피 해왔다.

때문에 새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도서벽지 학교부터 시작하고 오는 2017년에는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할 방침다. 지금은 고등학생 1인당 한 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합쳐 200만원 안팎의 공납금을 부담해야 하고 있어 학부모들로서는 기대가 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는 늦은 감마저 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는 교육복지 정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계에서 우려하듯 다른 부분의 교육재정이 위축될 우려가 없지 않아 이에 따른 대책도 주문한다.

그런만큼 새 정부의 세심한 교육 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 전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교육복지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복지의 무리한 확대로 학교 재정을 악화시켜 자초한 폐해가 심각한 사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 고 교사 2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73.9%가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응답한 지적도 감안해야 한다.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며 재정이 바닥나면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는 결코 ‘공짜’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계기로 무상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도 본다.

새 정부의 2017년 전국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 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매년 7만 여명의 학생들이 중도에서 탈락해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판국임도 머리속에서 떠나 보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고교 공교육비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것이 사교육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제 도입을 계기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대입 제도 개혁등도 논의돼야 할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