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자 교육부의 시간선택제교사를 둘러 싸고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논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교사 3500명을 교육부가 채용하기로 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당 2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내년 2학기부터 일선 국, 공립학교에 시간선택제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교사 83%가 이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교조나 교대생들도 한목소리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오전, 오후 또는 격일 근무를 하게 된다. 조건만 시간제이지 승진과 연금에 불이익이 없는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다만 급여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다. 때문에 교육계에서 반대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선 전일제 교사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 시간선택제 교사는 담임 등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전일제 교사의 부담이 늘 수 있다.

게다가 교사들은 전일제, 기간제, 시간선택제라는 3종류의 신분이 생기게 됐다. 그렇치 않아도 현재 15%에 달하는 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어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시간선택제 까지 도입한다면 갈등과 분열이 한층 더 심해질 게 뻔하다. 학부모들도 시간선택제 교사가 발을 디디면 책임감이 적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활용하면 학교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설은 일자리 마련으로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이들 교사의 선발 취지 자체에 문제는 있다.

교육부가 내년에 뽑을 계획인 신규 교사 1만여 명 가운데 300명을 덜 뽑고 대신 시간선택제 교사를 2배(600명)로 뽑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나누기일 뿐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

게다가 시간선택제 교사가 추후에 정규직 전환 요구 등을 할 경우 또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어 우려된다.

특히 육아나 간병 때문에 휴, 퇴직이 불가피했던 교사들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가정을 돌보면서도 계속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한쪽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다른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땜질식 고용확대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