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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전도된 가치관으로 붕괴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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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30 21: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 종 래 대덕구의회의원

곳곳에서 사람들마다힘들다’, ‘어렵다 아우성이 빗발친다

열심히 살아도 내일의 안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푸념들이 쏟아진다. 어느 남자 통장분의 하소연이 있었다

공사 다니는 남편이 월급 외에 가욋돈을 받아 골프치고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많다는 것에 호들갑을 떨며 부럽다는 얘기를 꺼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닦달하며 비하시키며 한숨을 내쉰다. 결국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아니냐고 안타까워 한다.

그런데 세상은 선택의 결과로 말한다.

정의와 탐욕을 놓고 저울질할 누구나 탐심에 자유롭지 못하며 십중 구십이 탐욕을 택한다. 정의는 탐욕의 반열에 기생하지 못한 자의 넋두리가 되는듯하다. 한때, 그래도 버리지 말아야할 고귀한 가치가정의라고 믿었는데...

사회구조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것의 원인은 무었일까?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면 망한다. 그리고 쎈놈한테 붙어야 영원히 먹고 잘산다는, 일찌감치 학습된 패배주의와 나쁜 일을 기득권으로써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태도, 또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그러하다.

한때, 다국적기업을 매판자본이라 하여 자국의 이익에 반하고,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로 국내자산을 유출시키는 행위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행위로 금기했었는데, 이제는 실업문제를 넘어 거대 외국자본회사에 들어가서 혈안인 것이 자연스럽까지 보여진다.

매국노가 되지 못해서 안달 나라가 돼버렸다.

또한,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 그의 재산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원에 후손들이 수백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전도시키는 요인이다.

친일은 매국이었고, 일제에 기생하며 나라를 팔아서 획득한 부의축척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대한민국에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 1177인은 해방이후 그들과 후손들이 학계, 제계, 정계에서 학자로, 제력가로, 지도자로, 중요요직을 요소요소 맡아왔고 또한, 그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운용되어지고 있는데 국민들 가치관이 전도 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아니겠는가

얼마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배반의 정치를 이야기해도, 또한 입법기관의 당대표 사퇴를 이야기해도, 입법기관의 해당 국회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하고 해임시켜도, 어떤 언론도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며 사회질서를 파괴한다고 집필하고 보도하는 언론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사법부 기능이 양팔저울로써 사회질서 안녕유지여야 하는데, 그것을 죄형법정주의로써 사법부의 판결여하에 따라사실이다’ ‘아니다 결정 되어지는 사회구조 속에 대전시장 권선택, 열린우리당 당대표였던 한명숙 판결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또한 성완종 사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의 대법원 판결에서 말해주듯, 중학교 3학년인 아들도 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써 자처하고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은 이상 삼권분립의 권력이 아닌 중앙집권의 과거복구 주의적인 왕정으로의 회기가 아닌가 한다

과거 백년 동안 이어왔던 왕중심의 중앙집권의 폐단을 수정보완해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엄격히 권력을 분리독립 시켜놓고 상호 견제하에 사회질서의 안녕, 유지가 시키는 것이 기저다.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편중 되어지는 것을 독제라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독제가 됐고, 독제는 입법부, 사법부에 이어 언론이가치관의 전도 만들어낸 생존적 자기 가치판단에 따른 산출물이 아닌가한다.

  대덕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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