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선발 인원 늘린다'…국가교육위, 교육부에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종안 권고
'정시 선발 인원 늘린다'…국가교육위, 교육부에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종안 권고
  • 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 승인 2018.08.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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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위주전형 확대 비율 명시 안해
국가교육회의가 7일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주요내용.
국가교육회의가 7일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주요내용.

- 교육계, 특목고·자사고 지원 늘 것 우려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국가교육회의는 7일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통해 교육부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고 산업·전문·원격대학 등 설립 목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다소 애매한 권고안을 제시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시 확대 비율을 확정 권고하지 않은 것은 지난 3일 시민대표 49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평가한 결과 의제 1·2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다른 '뜨거운 감자'였던 수능 평가방법은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 권고에 따라 국어·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이밖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같은 국가교육회의의 발표에 대전의 한 입시전문가는 "서울지역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비율이 낮고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아 학생부 교과전형을 늘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줄일 것이고 지방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 인원을 줄여 정시모집 인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불리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으로 정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번 발표에서 특정 의제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과 혼선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우리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번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정시확대는 시대에 역행하는 권고안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에 나섰다.

대전전교조는 7일 논평에서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인간적 성적 경쟁과 주입식 교육, 문제풀이 학습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목고·자사고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시전형 비율만 확대하였다는 사실"이라며 "사교육 전형이나 다름없는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학교 교육에 충실하고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한 보통 학생들이 교과전형을 통해 소위 명문대라고 부르는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권고안은 사실상 중3 학생들의 대입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은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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