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를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문제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일이다. 교과부가 마련한 교장공모제가 과연 알려진대로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눠져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장공모방법은 초빙형은 교장 자격자, 내부형은 20년 경력 이상 교원, 개방형은 교원자격 없는 일반인까지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번 내부형 교장공모를 통해 학교측이 교장 임용후보자를 뽑은 것이 문제가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명의 교장공모 후보자의 제청을 거부해 시끄러워 졌다.
해당 학교측은 교과부의 제청거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혀 주목이다. 이런 교장공모제 가운데 올해부터는 일반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공모제가 실시되면서 불씨가 생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그리고 학교 내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장 임용과정에서 비전교조 출신이 교장공모로 임용된 학교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유독 전교조 출신이 교장으로 공모된 학교에는 기존 관행이 깨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 전교조와 당국 간 이견이 맞섯다. 그런데 교장 공모제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전국 954개 초·중·고교에는 교장 공모제를 거쳐 교장이 임명됐다.
그러나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의 2%로 제한돼 있어 평교사 출신이 교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17명뿐이다.
물론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교장이 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들을 추천한 교육감들이 모두 전교조 성향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가며 임명후보자의 선정 절차에 법적 결함이 있는지만을 가리면 된다.
후보 성향을 고려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또 다른 역풍이 불어올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은 이번 일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공모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 이것이 꼬인 실타레를 풀어나가는 한 방안이라고 본다.
교장이 특정 세력을 대리하는 꼭두각시가 되거나 학교가 특정 이념의 전파수단이 되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런걸 막으려면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사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고 강력하게 제도화시킨 것이다. 문제가 된 학교는 심사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교육부의 실사 결과를 지켜 볼 수밖에 없다.
특정 세력이 편법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교권을 장악하려 했다면 그런 기도는 애초에 제어돼야 한다. 이번 문제는 점수제 승진의 관행을 옹호하려는 기득권층의 반발이라면 이 또한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비율의 측면으로만 볼 것만은 아니다. 때문에 연공서열이 지배해온 교직사회의 변화, 기존 자격자들의 허탈감, 특정 교사들의 학교 내 정치세력화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앞으로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의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장 공모제의시범학교 중 상당수가 새로운 변화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때문에 교과부의 실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교육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해마다 1500명에 이르는 교장 임용에서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교장직이 이익집단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령 근무평점이 좋지 못한 평교사가 전교조의 지지만을 발판으로 교장으로 선출된다면 이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연공서열의 긍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내부형 공모제 같은 변화 시도가 점차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교육 분야의 인사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모처럼 시행한 교장공모제가 이해집단들의 밥그릇 다툼으로 변질되어서는 않된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일부 교사를 인기투표하듯이 교장으로 뽑아 추천하겠다는 건 말도 안된다. 차제에 누차 지적한 바와 처럼 교사들의 능력에 따라 연봉을 차별화하는 차등연봉제도 서둘러 도입하길 촉구한다.
학생들의 수학능력은 교사들의 손에 달렸고 훌륭한 교사 양성은 결국 인센티브제도가 좌우된다는 사실도 당국은 깨우쳐야 한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모든 교육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공교육이 거부한다는 것은 교육개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 명 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