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담은 50개항의 내용가운데 교섭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 추진이다. 교과부는 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을 적극 추진하며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을 대비한 교육적, 사회적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시행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다는 골자로 짜여있다.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확대시기와 적용 방법, 적용 대상 등이 담긴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5일 수업제를 확대하려면 사교육 유발 효과, 대체 프로그램 마련 방안을 비롯해 전면 시행이 적절한지 단계별 확대도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이 알려지면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둔 가정들은 주5일 전면 수업이 교육정책상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휴업날인 토요일에 부모와 같이 지낼 수 없거나 마땅히 갈 곳 없는 이들 자녀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주5일제 수업 운영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학교 자체에서 ‘체험학습의 날’ ‘자율학습의 날’등을 선정,시행한 바 있었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성명을 통해 학원들은 이미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대비, 벌써부터 학생 유치계획에 착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될 경우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 주5일제 수업에 적합한 새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주말 학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하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론을 제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또 참교육학부모회도 저소득층 자녀들과 소외계층 아이들의 문제 등에 충분히 대비,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런데 이번 주5일 수업제 확대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토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맞춘 셈이다. 때문에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을 찬성하는 부모들은 주말을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으니 현재 격주로 운영하는 주5일 수업제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미국은 19세기부터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고 독일은 1993년, 중국은 1996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다. 또 이웃 일본도 2002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교원단체도 주5일 전면 수업 시행을 이구동성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만 사교육비 증가, 토요 휴무 없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자녀 돌보기 등의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주5일제 수업이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의 문제이고 교육정책일지는 몰라도 사교육 기승에 대비한 주말 학원수업 제한조치 같은 대책이 시행에 앞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교육비 증가, 토요 휴무 없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자녀 돌보기 등의 문제를 들어 신중을 기해 줄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5일제 전면 수업제 시행을 출발시켜야 할 줄 안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