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사회를 수축사회라고 한다. 수축사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한다.

일본의 경우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통합으로 수가 줄고 규모는 커졌으나, 경기침체, 재정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와 고용상황이 악화하여 젊은 층이 지방에서 도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감소가 겹쳐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위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행정 수요 증가, 만성적인 재정압박,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의 상황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라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축소 사회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첫째,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재정이 감소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재정 자원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인구감소 상황을 맞이하여 업무와 인력 조정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업무와 인력을 급격하게 조정할 경우 젊은 직원과 신규 채용 직원이 조직을 떠날 수 있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가동하여 점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둘째, 유휴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함께 관·민·지역대학 연합형 도농류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과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기능 유지를 위한 복합센터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재구조화 필요하다.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축소할 부문과 확대할 부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외부인이 기부 가능한 고향세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기부 모집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축소사회에 맞게 행정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도시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시가지의 압축화를 통해 확보되는 거주공간 외 지역의 활용,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여 주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 지역 재편 과정에서의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눈에 띈다. 물론 희망의 끈을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인구 증가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를 주어진 여건으로 보고 그 충격을 완화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