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말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제31조 제4항에 명시하고 있다.

즉 이러한 근거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이어서는 안되고 제도적으로 반드시 일원화돼야 한다.

서울교육대 박명기 교수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돼있으나 근본 취지는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추진하려는 데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곧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해 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권화와 자주성 강화를 전제로 기초단위 자치교육을 책임지는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주민의 교육적 욕구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교육행정 구실을 하는 최일선 조직이기 때문이다.

충북 대부분 교육지원청은 욕구를 수렴하고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한편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증평군으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괴산군을 포함해 두 지역을 담당한다.

2003년 8월 개청 이래 지금까지 교육자치 사각지대로 남으며 지역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군은 중부권에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내에서 4년 연속 출산율 1위(2018년 기준)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일취월장이다.

또한, 문화복합시설 조성 등 다양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전국에 소멸위기 극복을 알리고 있으나 교육행정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을 넘어 안타깝다.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2014년부터 이러한 요구가 높아졌다.

지역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증평발전포럼과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추진위원회는 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본격화했다.

당시 추진위 관계자는 “군 인구와 학생 수는 보은군, 단양군보다 많고 괴산군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음에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3년이 지난 괴산군의 초등학생 수는 1090명(2017년), 1065명(2018년), 1056명(2019년)으로 감소했지만, 증평군은 2084명(2017년), 2094명(2018년), 2134명(2019년)으로 근소하게 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특히 초등생 수가 예상보다 빨리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아울러 같은 해 3월 열린 증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추진을 위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도 했다.

또한, 2016년 12월 군청에서 열린 ‘증평군 성장발전 전략에 관한 대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대 허정무 교수가 증평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선거 때마다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018년 현재 홍성열 군수를 비롯해 당시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 최재옥, 무소속 이현재 후보가 내걸었다.

게다가 올해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도 공약에 담았다.

최근에는 지난 6월 충북도의회에서 눈길을 끄는 발언이 있었다.

연종석 도의원이 역대 증평 광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증평교육청 설치에 대해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주성과 전문성은 물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를 설득할 충북교육청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23일 마무리된 증평군의회 제157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역 학부모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피력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저출산 등의 이유로 학교 통폐합 여론이 일기도 했으나 교육부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어 일정한 기준 아래에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이는 오히려 도농 상생과 지역균형발전, 출산 및 귀농·귀촌 장려 등 정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가?

더욱이 1읍 1면인 초미니 도시인 군은 전체 인구 3만7166명(지난달 기준)의 약 95%가 증평읍에 쏠려있어 인구 분산효과를 통한 고른 발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도안면에 들어선다면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위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교육지원청 신설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이 시대 책무다.

2023년 준공 예정인 증평경찰서 신설로 어느 때보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군민은 또 하나의 염원을 간절히 바란다.

군 자치분권협의회와 지역 사회단체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하고 나아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의 역할이 거듭 필요할 때다.

아울러 학교운영 주체의 참여권 및 교육행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당위성도 지속해서 설파해야 한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라는 것, 나아가 세계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반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무쪼록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목소리가 미풍(微風)에 그치지 않고 진일보해 폭풍(暴風)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