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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 대전시의원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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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4 17:48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24일 열린 제 257회 임시회에서 오광영 대전시의회 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전 시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시정질문 영상 캡처본.)
24일 열린 제 257회 임시회에서 오광영 대전시의회 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전 시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시정질문 영상 캡처본.)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오광영 대전시의회 의원은 24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제 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는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며 "지난해 코로나19에 의한 행사 취소 등으로 미사용·미집행 된 금액은 457억이다. 이를 합치면 총 2408억원"이라며 시민 1인 당 10여 만원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시가 민생회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지적한 것.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고, 가용 자원도 2000억 이상 된다"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는 다른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보편지급을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필요한 곳에 선별지급을 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허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추가 회계가 발생했지만, 이를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경기짐작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위로금 형태로도 지급할 수 있고, 정부와 중복 또는 정부 사업에 시가 추가적 반영해 지급할 수 있다고도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복·지속적인 지원금 형태는 근본적인 세제문제가 있어 이는 국가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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