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었다. 통제 곤란한 원가요소의 연료비 변동을 전기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원가연동형 요금제’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기존 요금결정체제와 비교하면, 연료비연동제는 가격에 의한 수요조절이 유리하다. 현행요금체제는 정부, 국회 등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 여러 정책요소가 개입되어 전기요금의 왜곡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신호 작동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산업과 기술성장을 가로막았다.

탄력적인 연료비연동제는 공급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가정에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조절이 가능하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원간 가격 왜곡을 바로잡아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적인 대체를 방지한다. 기업에서는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예측이 유리해져 위험요소가 감소하고,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따라 시기적절한 요금 반영, 재무 위험 감소, 국제 신용등급 상승 및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번 분기와 마찬가지로 1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고유가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제한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연동제가 어렵사리 도입된 만큼 이익 개선을 위한 투명한 조정체계를 모색해야한다.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면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정당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전기요금과 직결된 탈 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기후환경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 예고되어 여론이 갈린 상황이다. 한전 측도 한전공대 법안 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중장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책을 개편해 나아가야 한다. 전력의 효율적인 사용과 투명성을 위해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는 만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