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 소방시설 분리발주 법령 개정사항 홍보 박차
증평소방서, 소방시설 분리발주 법령 개정사항 홍보 박차
  • 김지유 기자 1004kgu@dailycc.net
  • 승인 2021.04.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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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전경. (사진=증평소방서 제공)
증평소방서 전경. (사진=증평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지유 기자 = 증평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소방시설 분리 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9일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하고, 이를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해 5월 20일 국회를 통해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에 따라 도급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리도급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위해 분리도급·하도급 위반 신고시스템을 증평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염병선 서장은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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