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대전 지자체 소상공인 특례보증
턱없이 부족한 대전 지자체 소상공인 특례보증
  • 정용운 기자 knkn2004@dailycc.net
  • 승인 2021.04.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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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치열, 홍보 부족 모르는 이도 많아
대전신용보증재단. (사진=정용운 기자)
대전신용보증재단. (사진=정용운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며칠 만에 소진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정보에 취약한 일선 상인들은 지원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 소상공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례보증 규모로 지역 상인들의 답답함이 커져만 가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 공급으로 보증 수수료와 이자 차액보전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상인들은 적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올해 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을 통해 2년 거치 후 일시상환조건으로 2000억 보증 규모로 최대 6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담보와 보증을 세울 필요가 없다.

시는 2년간 업체별 대출금액 이자 중 2%와 신용보증수수료 25%를 지원한다.

하지만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감안하면 관내 소상공인 9만 9000여 명 중 지원받는 상인들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자치구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동구와 중구는 특례보증 관련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서구, 유성구, 대덕구 또한 관내 소상공인 수에 비해 보증 규모는 현저히 부족하다.

서구는 구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총 30억원 보증 규모로 연 1.1%의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과 대출이자 1년분에 대한 2% 이자 차액을 '온통대전' 정책수당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관내 소상공인 2만 6000여명 중 180여 명 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유성구는 신세계와 함께 5억원을 출연해 총 75억원 보증규모로 최대 2000만원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를 감안하면 관내 소상공인 1만 8000여 명 중 375명 정도 밖에 지원 받지 못할 전망이다.

대덕구도 1억원을 출연해 총 15억 보증규모로 최대 1500만원 대출을 지원했지만 관내 전체 소상공인 1만 1000여 명중 113명 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원은 "특례보증 규모가 전체 소상공인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상인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지자체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대출지원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게자는 "특례보증에 대해 다수의 상인들이 알지 못한다"며"며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보증조건 완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 관계자는 "재원 부족으로 출연금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특례보증 이외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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