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 분리·고지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조정폭이 3개월에 1kWh당 최대 3원을 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월 350kWh를 사용하며 5만 5000원의 요금을 내는 평균 4인 가구로 치면 6개월에 최대 1750원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료비 급등락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단가를 상·하한(±5원/kWh)으로 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분기 조정 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분기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에너지 절약과 함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다. 연료비 연동제는 우리의 에너지 소비생활 패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가격 시그널 기능(가격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소비를 조절하도록 하는 기능)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연동제 시스템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 추세일 때는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 추세일 때는 연동되는 요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원료가격 변동 시 가격신호의 제공을 통해 소비주체의 수요행태 파악 등 정책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연료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신호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전기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절약을 통해 요금을 줄이고, 연료 인하시점에서는 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고 외생적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의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되었다. 전기요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며 미래를 위한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