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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본역량진단 앞둔 대전-충청 대학가 ‘이중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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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8 12:2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오는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둔 대전-충청권 대학가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단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정부재정지원제한조치의 파고는 넘었다고는 하나 곧 또 하나의 최대 관문이 남아있어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앞서 실시한 정부재정지원대학 18곳에 충청권 대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일부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해당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일반대 9곳, 전문대 9곳 등 총 18개 대학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사실을 통보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둔 지역대학들의 현주소를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않아도 정원미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로서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지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른 신입생 대규모 미달사태로 교육부의 기준 충족 안이 발등의 불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오는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학생 충원율은 20점으로 전년보다 2배 높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올 대학 진단은 다음 달부터 시작해 7월까지 진행되며 오는 8월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 원안대로 확정되면 지방대 고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학구조개혁은 지방대 고사 충격 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지방대 정원이 더 많이 줄게 됐다는 지적이다.

3주기 기본역량진단은 1~2주기와 달리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가에서 하위대학으로 분류되면 재정지원, 즉 '돈줄'을 끊는 형태다.

논란의 핵심은 이 정원감축이 지방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현상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지방대 처지에서는 불리한 면이 하나둘이 아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교육부의 3주기 기본역량진단 편람 시안에 대해 학생 충원율 점수를 20점에서 10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재정지원제한 등에 영향을 미쳐 그 파급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대학응시생들이 외면해 신입생 충원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정원을 감축키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이긴 하나 그때마다 대학 측은 이를 놓고 피를 말리는 긴장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귀동냥을 하다 보니 일종의 첩보전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들리는 얘기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역에 불리한 것이 다수여서 해당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지방대만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지방대가 서울 및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나누는 이른바 '투 트랩' 평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향후 문을 닫는 지방대가 우후죽순 늘어나리라는 것이 지방대의 시각이다.

올 8월 윤곽이 드러날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세부사항을 앞둔 대전 충남 국공립 및 사립대의 잣대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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