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 특수병원, 지방의료원, 국군병원, 산재병원 등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 병상은 9.6%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 65.5%, 공공병상 비율 89.7%로 전체 1/10 수준이다.

그마저도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과 건보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충북권만 보더라도 중부권에 청주의료원, 북부권에는 충주의료원이 있고 이에 더해 제천단양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추진이 논의 중에 있어 남부권의 공공의료 확충은 시대적으로 필수적인 과제임이 틀림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충북 남부권인 보은·옥천·영동군 중 보은군이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35.0%(2021년 2월 통계)로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낮은 의료·재정 등이 열악한 보은지역에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지역간에 발생하는 의료공급과 건강수준의 불평등 등을 해소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이 절실하다.

한편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 부족으로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뜻하는 ‘회피가능사망률’도 ’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서울은 40.4명인 반면 충북은 53.6명으로 지역간 적절한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고양시에 개원한 ‘일산병원’이 유일한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는 물론 지역 감염병 대응, 기피진료과목 운영(재활 등)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정책집행 수단을 통한 건보제도 발전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의료기관 설립비용을 살펴보면 병상 규모별 병상당 비용에 차이는 있으나, 300병상의 경우 대략 1병상 당 5억원 정도로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지난 2019년 충남 당진시립병원 설립 연구 용역결과 200병상 규모 설립 예산이 총 835억원, 운영비는 매년 119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나 공공의료기관 설립문제는 설립 대비 편익비율이라는 단순 경제 논리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반면에 지방의 인구 감소세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 취약계층이 많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보은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운영비용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건보공단 직영병원 유치 논의를 하고 있는 김해시와 부산시의 적극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은지역을 거점권역으로 하는 건보공단 직영병원 유치가 절실한 시기이다.

우리 보은지역도 의료서비스의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비책 일환으로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 지역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책임지겠다는 보건의료 전문가적인 정책 논의와 아울러 이에 대한 폭 넓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역량을 결집하여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