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가  근로감독청 신설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근로감독위반 사업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례회에서 ‘근로감독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근로감독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는 근로자 안전 및 권리보호와 직결된 만큼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산하 기관에 ‘근로감독청’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근로감독관 업무의 80% 이상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돼 있어 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근로감독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은 2017년 37만 4006건, 2018년 39만 9207건, 2019년 41만 77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근로감독관 1인당 행정대상 사업장 수는 1145개소에 불과하고 1인당 사건처리는 무려 203건에 이른다.

올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5월 300kg 폐지에 깔려 숨진 노동자 사고, 아산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사고 등 근로감독위반 사업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등 12곳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