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인구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20년 현재 146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도 2014년 113만명에서 2020년 106만명으로 급감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유출도 지속세여서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점검과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그동안 대전시의 저출생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부 철분제 보급,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비용의 지불이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출산‧보육‧돌봄 서비스나 단순한 비용지급, 기타 프로그램 지원 등 단발성 정책이었다.

그러나 국민들 다수는 저출생 정책을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해 1월, 제256회 대전시 의회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 일생활 균형기반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생활균형 정책 추진을 전담할 부서 신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이후 항상 상위권이나, 일생활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분야는 하위권이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일생활균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고용평등 실현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생활균형 환경 조성은 인구감소의 근본 해결책일 수 있다. 일 중심에서 가정과 여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할 이유이다.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일생활균형정책은 기업을 통한 지원 등 탑다운 방식의 제도개선 정책이 우선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 숙박·음식점, 제조분야 업종 및 종사자 비율이 높다.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9.2%를 차지할 만큼 소규모 사업장과 그에 종사하는 인력이 대다수이다.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조사나 결과 분석을 통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등 일생활균형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전시에서는 지난 4월 한달동안 시민의 의견수렴 온라인 소통공간인 ‘대전시소’를 통해 일생활균형 관련한 시민 97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상사 눈치 안보고 정시 출퇴근 하고 싶고,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가능한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인식 개선이 되기를 희망했고,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이 연장되고, 무료 개방되는 시민참여형 통합플랫폼이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시민도 다수 있었다. 주 4일 단축근무 확대와 맞돌봄의 활성화로 성평등한 가족·직장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견도 있어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욕구를 반영한 정책추진이 시급하다.

가정은 더 이상 재생산노동의 공간만이 아닌 일생활균형을 이뤄나가야 할 일터이자 삶터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으로 일과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인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민의 생활·문화·여가·건강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고, 물품공유 서비스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생활혁신이 이루어져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일터혁신, 가정혁신, 생활혁신을 동시에 이뤄가며 저출생 극복 기반마련과 대응정책의 시너지를 확대 해가야 한다.

함께하는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 뿐 만 아니라,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족혁신을 통해 남성의 돌봄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가정 내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 다양한 분야로 성평등 돌봄이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