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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말만 무성’, 국회법개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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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0 11:0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개정안이 정가의 최대이슈로 재차 부각되는 모양새다.

말만 무성했지 관련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훗날의 역사가 6월 임시국회를 기억할 것”이라며 6월 중 국회법 개정안처리를 강력 촉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사안인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여야 합의로 확보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마쳤고 이견이나 쟁점도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이 문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파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장 비효율인 국정운영이 도마 위에 오른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해 ‘길 과장’, ‘카국장(카톡 국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의 그 이면에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다.

세종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SNS 인증샷 릴레이 ▲거리 현수막 게시(단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른바 여야 합의 정신이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국가 균형발전을 겨냥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은 이미 공론화된 지 오래다.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될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최대 현안 과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이다.

실제로 그로 인한 부가적 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7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증가와 함께 수조 원의 생산증가가 기대된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 후보가 이에 동조한 바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 또한 그 당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세종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충청권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행정수도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분명한 것은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항간의 지적을 떠올린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지방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6월 국회법개정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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