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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셀프구제 입법이 유행인가”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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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5 11: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지난 8월 13일, 범여권 의원 10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동발의자에 윤미향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실적시’비판조차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셀프구제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셀프구제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3월에는 정정순 의원이 셀프 구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더 나아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에 이어,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 구제법’까지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171석을 가진 거대여당이라는 힘을 믿고 셀프구제입법을 마치 유행처럼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추세라면, 부동산투기, 뇌물·횡령 등 경제사범뿐만 아니라 성범죄, 입시비리 등 파렴치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셀프구제입법을 통해 그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기세이다.

한 마디로, 그 어떠한 불법행위조차 내편이면 보호하고, 내 편이 아니면 ‘주홍글씨’를 새기는 거대여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생활과는 상관없이 좌파논리로 편협한 입법을 자행하는 것이 어제오늘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법안까지 발의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 등 잘못된 정책과 코로나 유행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망각하는 여당의 입법독재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대로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독재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여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은 명명백백한 사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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