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도 그 일환이다.

그 배경이 눈길을 끈다.

최고 153만 명이던 대전 인구는 2014년 이후로 매년 감소해 145만 명대까지 줄었고, 저출산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에서 유출된 인구 1만 1097명 중 4809명(43.3%)이 20·30·40대, 청·장년층이다.

시는 핵심 경제인구와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20·30·40대 청·장년층의 정착과 유입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청·장년의 정착과 유입을 위해 일자리, 주거를 안정시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되 자녀 돌봄과 교육 지원을 통해 잘 성장한 자녀가 다시 대전에 정착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 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대전시의 인구 위기 극복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이른바 그 핵심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시 당국은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을 도입한다.

언뜻 생각하면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이와 비슷한 양육수당을 지원했지만, 이 제도가 실제 출생률 상승에는 전혀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임시방편 대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집값 상승,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 기피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단순한 ‘돈 풀기’ 형식의 현금성 지원은 저출산 해답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전시는 혼인율이 전국에서도 바닥권에 위치해 출산 지원보다는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한 후속 대안이 눈길을 끈다.

사회가 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출산장려와 함께 일을 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을 병행할 사회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논리이다.

“양육수당과 출산 인센티브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결혼 전부터 청년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혼인율과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대전세종연구원 류유선 박사의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원인과 처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보육 대책에 역점을 둔 것과는 달리 청년 일자리 등 젊은 세대의 자립기반 마련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비상시기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실업 대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청년실업은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만들어 내는 주범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공론화된 청년실업 해소책은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저출산 대책의 초점은 보육 위주에서 벗어나 청년 일자리 확충, 부동산안정 교육개혁 정책 등에 맞춰져야 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여론을 자세히 검토해 다각적인 후속 대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