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 최병준 기자 choibj5359@dailycc.net
  • 승인 2021.09.22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의 공백 피해는 국민 몫…출범 지연되더라도 임무 공백 없어야”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인기기사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 용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인쇄인 : 이영호
  • 주필 : 유영배
  • 편집국장 : 최인석
  • 「열린보도원칙」 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노경래 042-255-2580 nogol69@dailycc.net
  • 충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