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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검거, 한해 평균 1만명 육박

경찰청 2016~2020년 집계, 살인·살인미수 22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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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2 14:4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경찰청 로고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자가 5만명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7명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았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 한 해 평균 45명이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 7528명이다.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

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이었던 폭행·상해 신고는 2018년 들어 1만 2212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다. 이후 2019년 1만 261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만 2256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같이 폭행‧상해 신고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실제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16년에는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96%에 달했다면, 2017년 81%, 2018년 61%, 2019년 56%, 2020년 52%로 감소 추세다. 폭행‧상해가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폭신고접수 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4만 7755명 중 구속된 인원도 겨우 2007명(4.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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