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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회의 앞둔 세종의사당 국회법개정, 향후 역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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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7 15:1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막바지 피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최종관문인 본회의(27일~29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법사위에 이어 이 마지막 관문 또한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8부 능선을 훌쩍 뛰어넘은 셈이다.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국회는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그 의미와 향후 기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충청권 최대 현안 사업인 행정수도 완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일컫는다

최종관문이 남아있긴 하나 세종시와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법사위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고지가 눈앞에 다가선 만큼 향후 과제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이다.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했고, 소위와 법사위 통과가 이견 없이 처리돼 마지막 관문 또한 조속한 처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부터 소관 상임위·예결위만 이전해도 2조 원대 생산 증가 효과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국회공무원 5000여명을 비롯해 7만명이 넘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종시 의사당 국회법개정 2번째 관문 통과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된다는 도하 언론의 논평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비효율적인 국정운영 해소는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과제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의 그 배경에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겨냥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될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와 관련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 또한 그 당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관문을 향해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이제 관건은 서두에서 밝힌 국회본회의통과를 마무리 짓는 일이다.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여야 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라는 당면과제를 떠올린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여야가 사명 의식을 갖고 원활한 핵심사안 통과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종의사당 국회법개정과 관련,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여야의 협치 정신이 본회의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충청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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