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10월 이사철 3가지 고민이 주요 이슈로 불거진 이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28 16:0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본격적인 10월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 입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민은 3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전세수요가 밀려들고 있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높은 호가 또한 부담스러울 수가 없다.

실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연일 은행 대출 창구를 조이는 정부의 압박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대전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8월까지 누적으로 무려 11.12%(전국 6.84%) 치솟았다.

이 같은 현상은 세종시도 마찬가지이다.

이중 대전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5주 연속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 같은 가파른 고공행진은 서민 입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앞서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둔 대전지역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 불안감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면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학군·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 폭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이사수요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대전지역의 전세난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그 원인과 처방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파동이 재차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전은 크고 작은 부동산 개발 호재로 전세-매매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대전으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전세를 구하려다 난관에 봉착한 이유도 그중의 하나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전지역 아파트 전셋값 5주 연속 전국 최고의 상승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기존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전·월세 또는 고정월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정부는 “전셋값 폭등이 이어진다면 아차 하는 사이 월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을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덩달아 뛰어오르면서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점점 월세 또는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앞서 언급했듯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다.

4년마다 예상되는 전셋값 폭등도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 몫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두에서 밝힌 입주자들의 3가지 고민과 함께 전국 최고의 전세 상승률을 보이는 작금의 부동산 실상을 직시하고 그 부작용 해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와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