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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인구증가 배경-향후 과제, 차별화 시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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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7 15:3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인구가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원인과 향후 과제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전자의 경우 그 중심에 대전형 인구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대 분야 17개 과제 100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인구증가라는 대전시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동력은 각 분야의 특수시책을 의미한다.

이른바 대학가 대전 주소 갖기 운동, 혁신도시 취업제도홍보,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 지난 2014년 8월부터 하락세로 기록되던 대전지역 인구수가 7년 만에 증가 전환된 것이다.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충남도의 내포 이전과 세종시 출범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출이 지속돼왔다.

시 인구는 작년 12월을 분기점으로 지역 내에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총괄하는 자치분권과가 5개 자치구와 함께 긴급 대응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 당국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전 주소이전’ 방안도 그중의 하나이다.

한남대 1000명, 충남대 600명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관련한 2세 이하의 전입 상황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다른 지역에서 70명의 영유아가 세대 구성원으로 전입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 “일시적인 인구증가 현상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장기간 계속되던 인구감소에 변화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인구 정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인구감소는 광역단체 발전의 성장동력 상실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인구 플러스전환에도 불구, 현재 대전시는 인구 마지노선인 150만 명이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 파장과 함께 향후 처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대전시가 이미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인구절벽 소멸 위기 위험지수를 벗어나기 위한 인구증대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세종 이전 후속 대안 마련과 함께 경제, 복지,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 정책들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대전시 위상추락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와 5개 구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면에는 ‘대전 주소 갖기 운동’ 외에도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키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가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과제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대전인구 증가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식자들은 이를 차별화된 인구정책이라 일컫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다시 한번 대전 주소 갖기 운동 배경 및 지자체의 역할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대전시는 이를 계기로 크고 작은 인구 늘리기 정책 제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심각한 출산 저하를 해소하고 나아가 산업인구를 흡인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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