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북 아파트 매매·전세가 재차 상승, 그 해법은?
[사설] 대전·충남·북 아파트 매매·전세가 재차 상승, 그 해법은?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1.10.1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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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대전을 비롯해 충남·북 주간 아파트 매매·전셋값 오름폭이 다시 확대됐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미 예견된 사안이긴 하나 상승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상과 함께 근본적인 해법이 주요 이슈로 주목받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업계의 촌평이 눈길을 끈다.

이른바 가을 이사 철인데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이 커져 임차인들이 서둘러 계약 체결에 나서면서 전셋값이 올라가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서민 입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민은 3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전세수요가 밀려들고 있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높은 호가 또한 부담스러울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연일 은행 대출 창구를 조이는 정부의 압박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시만의 현상은 아니다.

충남과 충북도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아파트 매매·전셋값 동반 급등장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대전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5주 연속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가파른 고공행진은 서민 입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앞서 그 원인과 처방을 제시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충청권 전세시장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실제로 그 불안감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면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학군·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 폭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본격적인 이사수요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그 실상과 해법을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후속 보완이 재차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은 세종 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크고 작은 지역 개발 호재로 전세-매매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대전으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전세를 구하려다 난관에 봉착한 이유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기존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전·월세 또는 고정월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정부는 “전셋값 폭등이 이어진다면 아차 하는 사이 월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을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관건은 앞서 언급했듯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다.

4년마다 예상되는 전셋값 폭등도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경우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 몫일 수밖에 없다.

관건은 이를 해소할 정부의 의지에 초점이 모아진다.

부동산 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작금의 부동산 실상을 직시하고 그 후속 대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전셋값 고민을 동시에 해소해야 하는 정부와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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