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 충청권 포함 중소기업 54.1%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64.8%)이 비제조업(35.9%)에 비해 어렵다는 비중이 높았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 (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19.8%로 비제조업(5.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이 더욱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가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탄력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 및 대상 확대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추가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57.2%), 기존인력 임금보전 비용 지원(57.2%) 순으로 나타나 많은 기업이 주52시간 시행 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묵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최소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