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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강훈식 의원 “탄소배출 1위 포스코 넷제로 선언, 그린 워싱 우려"

모호한 감축 효과 포함 홍보,10년 전과 유사한 그린 워싱 우려
엄격한 사회적 책임 부여로 스스로 선언한 목표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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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1 14:4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포스코가 2030년 탄소배출 20% 감축,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10년 전 유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개념이 모호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진정성 있는 목표 설정과 이행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학동 포스코 사장에게 “포스코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이 과장된 채 홍보된 측면이 있어,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정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실현 가능한 목표와 로드맵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 포스코는, 대주주이자 그룹의 주인인 총수가 있어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운 다른 그룹과 다르다.

최정우 회장이라는 임기가 정해진 전문경영인이 그룹을 경영하고, 주인이 없는 또는 일반 국민 전체가 주인인 그룹으로 평가된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최대주주로서 2020년 기준 지분율 11.2%를 보유하고 있다.

철강은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보호해 주는 산업으로서 철강의 밸류 체인에서 1차 생산품인 열연강판을 포스코가 독점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의 쌀인 철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포스코를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보호를 받는 철강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무겁고, 그중에서도 독보적 1위이자 민간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포스코의 책임은 더욱 크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를 달성하려면 가정용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현재 62%에서 83%까지, 사업장은 90% 이상 높여야 탄소배출량이 800만 톤 줄어든다” 면서 “포스코가 한해 배출하는 탄소가 8000만 톤에 육박해 10%만 감축해도 유사한 수치라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감내하는 수준만큼 국민이 탄소중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과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고등어 구워 먹는 것을 자제하자’던 엉뚱한 방향처럼 탄소중립 방향이 설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훈식 의원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포스코가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한 만큼, 산자부도 NDC 목표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철강이 글로벌 보호산업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포스코는 해외에 먼저 기후행동보고서라는 영문 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즉 넷제로 계획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 2040년 50%를 감축하여 2050년에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배출량 20% 중 실상은 자체감축 10%, 평가와 검증이 모호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10%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 감축량만 정부발표 NDC안에 포함되어 있다. 검증과 평가가 모호한 사회적 감축량이 포함된 채 국제적으로도 홍보되어 국정감사장에서는 포스코의 그린 워싱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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