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되는 기금만도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전국 시·군·구 89곳이 그 대상으로 충남은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되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그 의미와 향후 과제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5년 주기의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이번이 첫 지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해당 시·군의 행-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근거는 인구위기 탈출 방안을 일컫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정책 입안, 목표설정, 효과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세부지침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특례가 부여되는 제도적인 지원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만성적인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일선 시·군의 소멸위기에 따른 인구증대 방안은 주요 핵심이슈로 드러난 지 오래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에 65세 이상 인구를 나눈 값으로 1.0~1.5(보통), 0.5~1.0(주의), 0.2~0.5(소멸위험 진입), 0.2 미만(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장 시와 군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함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중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출산장려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청년 유입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들이 충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후속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소멸위기 위험지수가 높아지면서 군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확산한 데 따른 일련의 조치이다.

식자들은 이와 관련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조업 부진, 특산품 활성화 미흡, 대형 종합병원 부재, 지역 상가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 시-군 9곳의 인구감소지역 편입은 그 기대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관건은 인구소멸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성과에 초점이 모아진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사업에도 투자하고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작금의 심각한 지방 소멸위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