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송기섭 진천군수가 28일 인구 대비 진천군의원 수가 도내 다른 군 단위 지역보다 적다며 군의원 정수 증원을 촉구했다.

이날 송 군수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8년 5만9177명의 인구를 기록했던 군 인구는 9월 30일 기준 8만4917명으로 2만5740명이 늘어났으나, 군의회 의원정수는 여전히 최소규모인 7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대적으로 인구수 3만1893명인 보은군과 3만6880명인 괴산군 등은 기초의원 수가 8명인 상황으로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 기준으로 보면 군 주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가치는 일부 자치단체보다 무려 3배 이상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2018년 선거구획정 관련 판결을 보면 인구편차는 3:1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인구 규모와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진천군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는 1만2131명이다.

이는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광역시에 포함된 군 3개소, 수도권 1개소를 제외하면 전국 군 단위 1위에 해당한다.

송 군수는 충북 시·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진천군 주민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는 정수 조례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정수 운영기준 변경 ▲주민과의 소통의 창을 넓히기 위한 진천군의회 의원을 증원을 요구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국회와 중앙정부는 진천군 기초의원 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인구,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초의원 정수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