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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아파트매매·전세가 둔화, 그 실상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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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1 15:1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치솟던 대전 아파트값…오름폭 둔화 뚜렷” 제하의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고공비행하던 대전 아파트값이 서서히 연착륙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대전지역 주간 아파트매매·전셋값 상승 폭이 동반 축소되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매매가격은 정부의 돈줄 죄기 등 다양한 하방 압력에 거래가 급감하며 상승률이 0.1%대 초반까지 둔화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19 전세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올해 10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이 무려 19.39%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도하 언론의 보도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전 역시 15.66%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관건은 앞서 언급했듯 아파트매매-전세가의 둔화 또는 관망세의 향후 추세 여부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한 크고 작은 변수는 하나둘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 전망은 아직은 ‘아니올시다’이다.

불과 9개월여 뒤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이 도래하면 갱신계약만료 물건의 전세가 폭등과 이사 철에 맞물리는 전세대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계약갱신으로 묶여 있던 전셋집에 지난 4년 치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려는 집주인들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미 예견된 사안이긴 하나 그것이 현실화하면 그 파장과 함께 근본적인 해법이 주요 이슈로 주목받는 모양새다.

서민 입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민은 3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전세수요가 밀려들고 있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높은 호가 또한 부담스러울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연일 은행 대출 창구를 조이는 정부의 압박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지는 앞서 그 원인과 처방을 제시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충청권 전세시장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면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학군·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 폭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을 9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실상과 해법을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말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후속 보완이 재차 요구되고 있다.

대전·충청권은 세종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크고 작은 지역 개발 호재로 전세·매매 모두 지금의 둔화-관망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탈이 없다는 얘기이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 몫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지금의 대전아파트 오름폭 둔화·관망 추세가 이어지도록 정책적인 후속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전셋값 고민을 동시에 해소해야 하는 정부와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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